사회과학대학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5950?sid=110

[경향신문-기고] 2022년 대선에서 서울 표심이 남긴 교훈 

출처: 경향신문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8년 전 대통령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촛불혁명과 탄핵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유 있게 당선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재임 기간 중 비교적 높은 지지율 속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차기 집권도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패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서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0% 넘게(50.56%) 득표한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서울에서 한 정당의 후보가 50% 이상 표를 얻은 것은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53.2%) 이후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원인으로 집권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가 전국 부동산 시가총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서울 민심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었다는 분석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증명하고자 최근 한 연구를 수행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세율 조정이 집권당 지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석했다.

연구 결과, 2주택 이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표준의 세율 인상과 과세 범위 확대는 명확하게 집권당 지지율 하락과 연동했다(<예산정책연구> 13권 제4호 참조).

특히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부동산 공시가격은 19% 상승하면서 대선 직전에 사실상 대규모 증세를 감행한 셈이 됐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현대 선거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다.

국가의 역할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고, 정부의 세출 규모와 범위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감세 정책에 몰두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새로운 세원 확보와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증세 규모와 속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또다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좁히자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그 속도에서 정책 수용성과 예측 가능성을 벗어났다.

또한 증세는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대원칙(incrementalism)을 이탈했을 때 정치적 지지를 잃게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가 됐다.

아울러 증세를 하려면 부담자와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하고, 존중도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실제 정책 문건에 ‘징벌적 과세’라는 단어를 등장시킬 만큼 세금 부담자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결국 일부 이상주의자들의 설익은 정책은 선거에서 중도·중산층의 외면을 초래했고 그래서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시장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의 능력에 근거해 과세하되, 부담을 지는 시민은 납세 책임을 다하는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증세를 해야 한다면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정치 세력은 한 번 집권할 수는 있어도 지속할 수는 없다. 이미 과거가 증명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